洪시장 "TK통합특별법, 행안부 등 4자 회동 내주 논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본격화된다.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중에는 대구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4자 회동도 마련될 예정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대구굴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지시도 했다"면서 "조속히 통합을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홍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대구경북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안부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 대구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오후에는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주민투표 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찬성이 나오면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면 수백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으면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추진 중인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신청사 규모는 대구시 인구가 250만명인 기준"이라며 "500만명이 되면 지금 구상보다 훨씬 커져야 할 것으로 본다. 재원 마련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갈등이 별로 없는 일이어서 대구의 장래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우리가 앞장서서 특별법을 만들고 나가면 광주·전남도 통합 논의를 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권도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등 폭발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대구라는 지명은 고려 초기부터, 경상남북도라는 지명은 조선 고종 때부터 존재했다"면서 "경북이란 지명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도 설명했다.또한 경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명칭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 포항시, 경북 경산시의 예를 들면서 "(통합이 되면) 대구직할시 포항시, 대구직할시 경산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李 지사 "연방제 '주(州) 정부' 수준 지방정부 들어서야"

2년 여 만에 재점화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대구경북은)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완전한 자치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를 비롯한 연방제 국가의 '주(州) 정부' 수준 자치 권한이 있어야만 지방소멸,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방행정도 세밀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밝혔다.그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도지사는 "윤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시대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통합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며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그는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도 자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덧붙였다.이 도지사가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행정 통합 모델'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자치 조직권·예산권 등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다.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두 단체장의 청사진대로라면 2026년 출범하는 TK특별자치시(도)는 외교·국방·통상·국가치안 등을 제외한 지방선거, 조직인사권, 과세권, 지역개발, 교육, 민생치안, 형벌권, 검찰·법원·경찰 등 지방권력기관 관장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경북도는 향후 두 광역단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그간 중앙정부가 맡아온 업무·권한을 추가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본다.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관한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면제), 산업단지 입지 선정 등이 가능해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SOC 사업 경우, 지방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업을 펼치기 쉽지 않았다"며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되면)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각종 SOC 사업 등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구시·경북도는 TK행정통합이 본격 논의됐던 2020년 하반기부터 통합과 관련해 기본계획안,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뒀다. 당시 'TK특별광역시' 'TK특별자치도' 등 형태를 놓고 시·도민 공론화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로 했다.통합을 논의하던 당시에도 통합 지방정부 형태 및 위치, 북부권 소외 등 이유로 안동 등 경북 북부권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이런 이유에서 경북도는 그간의 연구결과에 더해 현 상황에 맞는 통합 모델을 마련하고자 도민 여론 수렴, 실무진 논의·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도는 경북 각 권역별 구체적 발전 방안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를 위해 이 도지사는 이날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TF 신설 등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TF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범부처 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K통합 재시동] "2026년 지선때 통합단체장 선출을"

"대구경북(TK) 통합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 경영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겁니다."국토 면적 11.8%에 과반 국민이 모여 사는 기현상. 최상위 포식자처럼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청년 인구를 집어삼키는 도시. '수도권 일극 체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타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한 말이다.20일 오전 세종시에서 만난 우 위원장은 "TK 통합은 당연히 나아갈 길"이라며 "2022년 이후로 중단된 논의가 이번에 재개 계기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TK 통합 논의야말로 정부가 '권장하고 싶은 일'임을 강조했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분권, 자치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아 정부가 나서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기본 전제이지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경제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4+3'은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뜻한다.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은 지방에 힘을 주고 권한과 제도와 재정을 부여해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통합 이후의 TK는 종전과 확연히 다른 위상을 갖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7단계에 걸쳐 모두 4천741건의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특례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외부인 눈에 띄는 차별점이 보이지 못하고 강원, 전북 역시 이름이 바뀐 것 외 차이점이 있는지 의구심을 사곤 한다"면서 "중앙정부에 몰려 있던 권력을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넘겨줘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을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지역 통합은 자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로 이루어져야지 소멸이 시작하고 사후 조치로 이루어져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조금 늦어졌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TK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통합 이후 TK는 외교·국방·사법 외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에는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처럼 기초단체 통합 사례만 있을 뿐 TK 통합이 참고할 전례는 없다. 우 위원장은 이마저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한 데다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 등 외국 사례가 많은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대한민국이 참고할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우 위원장은 TK 통합에 성공하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구 30만명 선과 같은 기준으로 시군 통합까지 이어져야 의료, 행정,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통합의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구상과 같은 것으로, 이 지사는 18일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우 위원장은 TK 통합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우 위원장은 "TK 공동체 삶이 존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인구나 현재의 종주성을 보면 대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경북'에서는 경북이 이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도주제일본의 현행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몇 개씩 묶어 유럽연합 소속 작은 나라 정도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통합하고 나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중앙집권을 완화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아이디어. 일본 정부가 2000년대에 '헤이세이의 대합병'이라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3천700여 기초단체를 1천700여 개로 통합하면서 지방 분권화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은 후로는 도주제 관련 논의는 멈추었다.

[TK통합 재시동] "과거보다 여건 좋아 진전될 가능성 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다시 불을 지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중앙정부에서도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진전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하혜수 교수는 지난 2020년~2021년 진행됐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동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론 수렴은 물론 정책 디자인에 힘을 쏟은 바 있다.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 교수는 홍 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2단계 행정 체계'로의 변화와 관련, "저희가 앞서 공론화 결과로도 가칭 '대구경북특별광역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나왔다"면서 "그 당시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대응하게 통합하고, 명칭은 광역시로 가자고 했었다"고 설명했다.대구경북을 통합한 광역자치단체와 그 아래 구·군을 품고 있는 대구시를 다시 두는 중층 구조가 아니라 통합 광역자치단체를 두고 기초자치단체는 병렬적으로 통합, 31개 시·군·구를 두는 방식이 당시 공론화 결과였다.명칭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보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가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2021년 당시 나온 행정통합 구상과 현재 홍 시장 생각이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재추진이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 교수는 "차이가 있다면 명칭에 경북을 넣을 것이냐, 대구만 할 것이냐 정도"라면서 "경북을 아예 뺀다면 경북 도민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너무 대구 중심의 통합이 되고 경북은 사라지는 꼴이 된다면 대등 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어렵다"며 "절반인 경북 도민 지지를 얻지 못하면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더했다.이를 제외하면 과거보다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게 하 교수 판단이다. 그는 "광역자치단체가 통합을 하려면 입법적인 지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선 그쪽으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거기서 시·도 통합 어젠다가 제일 1번으로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저는 '지방교부세 등 조세 체계까지 다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산업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등을 얘기했고 부처 관계자들도 동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하 교수는 다만 순조로운 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와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지방의회 측에서 '우리와 충분히 논의 안 하고 들러리로 만들었다'는 등 불만이 컸다"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선 그것을 풀어내기 어렵다. 단체장들이 잘 준비해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제22대 대구경북 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향해서는 "지역의 미래를 우선 생각해 크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단체장이 어떻게, 권한이 어떻고, 지역구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행정통합 시 충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영호남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하 교수는 "경제 통합 중심의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론과 달리 완전한 행정통합이 추진 가능한 곳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정도뿐일 것"이라며 "전국에서 대구경북만 행정통합으로 혼자만 가는 것보다 영호남이 같이 추진하면 더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 대책' 사고다발구간 우회전 신호등 늘린다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또 노후한 5톤(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를 키워 무인 장비를 통한 불법 운행 단속을 수월하게 한다.이를 통해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천800명까지 감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인 2천551명을 기록했다. 2022년(2천735명) 대비 6.7%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천429명)과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는 보행 중 사고를 당한데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85.7%가 보행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국토부와 경찰청은 먼저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연내 400대로 늘리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2년 58명에서 작년 63명으로 8.6% 늘었기 때문이다.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지정해 보행친화적 노면포장 등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보행자 사고가 많은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행자 도로와 분리하고,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어린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자 사고를 막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한다.아울러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낡은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까지 529대로 확대한다. 오는 9월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도 키워 인식률도 높인다는 구상이다.버스·택시는 운전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을 막기 위해 시청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면허 자진반납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735명에서 작년 745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도 교통안전의 위험 요인으로 대두해서다.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형아파트 브랜드 이름값 믿었더니…발등 찍혀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은 대구경북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무더기 하자와 부실이 끝없이 발견되고 있다. '내집 마련'의 꿈 속에 거액을 내고 기다린 입주예정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수분양자들은 소위 '1군 건설사' 혹은 대기업계열사의 '이름값'을 믿고 계약했으나 이들이 눈으로 확인한 하자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최근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316가구)는 올곧지 않은 벽체 시공, 주차장 균열 및 누수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하자 신고로 인해 입주예정자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준공 승인 연기는 물론 설계도면 공개, 하자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한 상태다.지난 5일에는 고성동 오페라 스위첸(924가구) 입주민들이 준공 승인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전점검 당시 "지하 주차장에 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현관문과 변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곳은 하자 문제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이 반려되기도 했으나 바로 다음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사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였다.지난 3월 16일에는 대구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1천207가구) 정문에 300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이 운집해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편 없는 하자시공', '날림공사 준공거부'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팻말 등을 든 주민들은 가구와 타일 파손, 창틀 누수 및 미시공,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사용 등 무더기 하자 시공을 규탄했다. 이들은 바닥 수평 틀어짐, 하향식 피난구 계단 방향 오류, 옥상 루버 임의 변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곳 단지는 공기 연장으로 이미 한 달 가까이 입주가 지연된 상태여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 역시 극심했다.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끝난 후 비교적 사소한 하자를 짚어야 할 '사전점검'이 외부공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공사장 점검'에 가까운 경우도 많았다.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수성구 파동 소재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1천299가구), 수성해모로하이엔(795가구)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를 규탄한다며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 아파트 단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입주 45일을 앞두고 이뤄진 사전점검에서 도배가 이뤄지지 않거나 누수, 섀시 및 타일 시공 불량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에서는 인부들이 남긴 걸로 추정되는 술병, 담배꽁초 및 각종 오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수성해모로하이엔은 단지 곳곳에 건자재가 두텁게 쌓여 있고 도로 포장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호실 내부로 들어서기 전부터 "사전점검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대피공간 문 열림 폭이 41㎝에 불과한 곳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내집이라고 믿기 싫을 정도"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적시 준공 및 하자보수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예정자들에게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지난해 10월에는 경산 중산자이 입주예정자들이 무더기 미시공 및 하자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며 지자체를 움직이기도 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에서 가구 미설치, 외벽 콘크리트 균열, 철제 난간 시공 부실, 천장 누수, 전기공사 배선 누락 등 3만7천여 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례적으로 강한 반발에 경산시는 시공사에 '사전점검 재시행'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사용검사를 해줄 수 없다며 시공사를 압박, 이를 관철시켰다.아파트 외벽 바깥으로 철근이 노출되는 '통뼈 아파트'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 8월에는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에서 입주 2개월 만에 아파트 2개동 외벽으로 철근이 노출돼 입주민들의 불안을 유발했다. 약 7층 높이에서 노출된 철근에 시공사는 문제의 부분은 잘라내고 콘크리트 피복층을 복원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나 입주자들은 시공 품질이나 장기적인 건축물 안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찾은 민주 의원들 "특별법 통과 약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야당 관계자들은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인의 집 앞에서 묵념한 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 임미애 국회의원 당선인(비례대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위원장 등이 함께했다.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2대 국회에는 더 필요한 구제책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전 예상액이 5조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는게 아니라, 30% 이상인 최우선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임미애 당선인은 "오늘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이 호소한 현 법안의 맹점을 보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다시 재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盧 15주기 추도식' 李 일극 체제 견제 변곡점 되나

4‧10 총선 이후 비주류로 전락한 비이재명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집결한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거 낙천 및 탈당하며 세가 크게 위축된 비명계가 추도식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임에 따라 이들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공고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제1야당은 물론 정치권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20일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릴 예정인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영국 유학 중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이들이 결집하는 것만으로도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균열이 감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일극 체제를 흔들 세력으로 확장할지, 당내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지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이 대표로서는 대표 연임과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당 장악력 못지않게 내부 단합도 중요해 비명계 목소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틈을 노려 비명계가 다시 한번 세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친문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범야권 조국혁신당의 존재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 소수인 비명계지만 사실상 같은 지지층인 조국혁신당과 연대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조국 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 임 전 실장 등 원외 친문계 핵심 인사들과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회고록을 내는 등 최근 야권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총선 막판 PK(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에 나선 바 있으나 이 대표는 총선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찾지 않고 있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복권 시 세력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친명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설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만 되면 다 털기 때문에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민생에 영향 끼치는 정책, 당정 협의 거쳐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민생 관련 정책을 발표해 역풍이 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의 쇼핑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접 구매가 급증하면서 일부 제품에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80개 항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제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 구매를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추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때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당에) 실무적으로 뭘 갖다 줬는지 모르겠다"며 "보고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해야지, 그냥 덤덤하게 보고해 놓고 '보고하지 않았냐'고 해서는 잘 모른다. 그거는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일극 체제 반감에…李 "권한 두 배로" 당원 달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을 앞세웠던 추미애 당선인의 탈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이 감지되자 이 대표는 곧장 '당심'을 달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20일 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도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당원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친이재명(친명)계는 강성 당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에 대해 사과하면서 당원 권한 대폭 확대로 지지층 동요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다.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가 왜 묵살당하느냐에 대한 당원과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탈당과 지지율 하락으로 의사 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최고위원은 "말로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니라 실제 당헌당규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친명계는 이번 결과가 '명심'과 다른 내부 이견도 수용하는 건강한 모습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임론 위기설을 반박했다.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오히려 반석 위에 섰다"며 "민주당이 참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잘됐다. (이 대표) 연임에 탄탄대로가 깔렸다"고 말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 연임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봤을 때 지금은 이재명 대표라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이는 안을 내놓는 등 당원들을 달래고 연임론을 계속 띄우는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의견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강성 당원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개혁 기치를 높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의견도 많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치고 나가길 바라는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친명계도 교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2대 국회는 최악의 대결 국회가 예상된다. 그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고 재판도 있는 상황에서 연임할 경우 오히려 극한 상황 속 피로감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이 대표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정권의 문제가 더 크다"면서 "이 대표가 연임해도 공천도 끝났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당 대표로서 총선 승리했으니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차기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한 길이고 또 그게 더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

'iM뱅크' 출범 축하, 연 20% 적금 나온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놓는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최고금리 연 20% 적금 상품은 대구은행이 'iM뱅크(아이엠뱅크)'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 출시하는 특판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20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념하는 대고객 감사제 'iM뱅크 Re-Born Festival'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금, 외환,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고객 참여형 행사로 오는 8월 말까지 약 10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내달 초 최고금리 연 20%를 적용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내달 5일부터 1달간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시중은행 전환에 더해 내달 초로 예정된 사명 변경을 기념해 선보이는 상품이다. 소비자 흥미를 일으켜 저축을 유도하는 '펀 세이빙' 성격의 초단기 상품으로 계획하고 있다. 가입자가 매일 납입하는 형태로 1인당 최대 납입 횟수는 60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납입 횟수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이율 연 4%에 우대이율 16%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금리 연 3.70%, 최고금리 4.15%를 적용하는 'DGB함께예금'은 20일 출시한다. 총 1조원 한도에서 판매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없다. 해당 상품 가입 고객 중 160명을 추첨해 기념 골드바 순금 1돈을 증정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부분에서는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32일간 iM뱅크 앱으로 비대면 가계신용대출 상품에 신규 가입할 경우 3천200억원 한도에서 금리 연 0.32%를 감면해 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부상조 가맹점 결제계좌 캠페인'도 전개한다. 신규 가맹점 또는 다른 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하는 가맹점 중 오는 8월 30일까지 대구은행 결제계좌를 신청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원금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 디지털 영업을 통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로 은행권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4층서 유리창 '쿵'…범어동 오피스텔 전수조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대형 유리창이 도로 아래로 떨어진 사고(매일신문 5월 18일)와 관련해 수성구청이 이 건물 전체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수성구 범어동 '범어자이엘라' 건물에서 가로 70㎝ 세로 50㎝ 크기의 유리가 외부로 추락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8층, 지상 35층 규모 총 199세대로, 지난 2022년 준공됐다.20일 수성구청의 현장조사 결과, 건물 24층에 있는 한 가구에서 외장 마감재 유리 한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호실 거주자는 외출 중이었으며, 탈락 원인에 대해서는 육안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수성구청 관게자는 "추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조만간 시공사, 하자보수업체,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이 건물 모든 호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국내 첫 '유인 잠수정' 개발…국비 등 435억 확보

경상북도가 독자 기술을 개발해 국내 최초 유인 잠수정인 '천행용 수중 잠수함' 구현에 나선다.20일 경북도는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35억원(국비 360억원·지방비 40억원·민자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해수부가 435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 유인 잠수정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포항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수중로봇실증센터)이 2024년에서 2030년까지 7년 간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개발 사업은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연구성과 확산 및 지원·유지보수 및 정비시설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각 분야에서는 ▷수중 모빌리티 선체, 생명유지 시스템 개발, 선체 정밀제어, 운영 시스템 개발 ▷유인잠수정 체계 실험 총괄표, 절차서 개발, 유인 잠수정 인증, 운영 등 관련 법, 제도 개발, 유인잠수정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발 ▷30톤 크레인, 정비, 부품창고, 부품 성능확인용 실험실, 관제실, 운영 시뮬레이터실, 사무실, 회의실 등 연구시설 구축, 유인잠수정 기능 정비를 위한 실내 GPS 장치, 수심센서 교정기 등을 개발한다.사업 추진을 위해 각 연구기관과 참여기업도 세부과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수중모빌리티 설계·제작, 실증·인증, 상용화를 담당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는 참여 연구기관으로 선체 제어 시스템 개발, 운용 시스템 개발, 운용 시뮬레이터 개발을 맡는다.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는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자격증 과정 등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해양대와 동명대는 선체 정밀 제어·조종 기술 개발, 성능시험·평가 체계 개발에 나선다.휴비즈와 감소프트 등 참여기업은 선체 설계, 파워팩 개발, 생명유지시스템 개발, 운용S/W 및 시뮬레이터 개발,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도내 여러 연구원과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내 기술로 잠수정이 개발되면 유인 잠수정 건조, 조종·정비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 선정은 도내 해양장비·로봇 연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수중로봇실증센터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자리한 등의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로봇실증센터 인근 앞바다에 실해역 시험장 구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범야권 공동기자회견…尹 압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거리 정치'로 응수한 것이다.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 삼권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그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라고 몰아붙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대통령실 앞에서 당 소속 당선인들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21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25일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양폭포 조명 설치 혈세 10억원…주민들도 "과해"

'10억 분수대'로 예산 낭비 논란에 휘말렸던 동구가 이번엔 아양폭포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상당한 사업비를 쏟아붓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동구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파사드는 벽면 등에 LED 조명 등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의 구조물이다. 동구는 오는 10월까지 아양교 부근 아양폭포 일원에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한데 반해 실제로 그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미디어프로젝터와 사운드 시스템에 5억2천만원, 프로그램 설치에 2억2천만원, 콘텐츠 제작에 1억5천만원 등 사용될 예정이다.주민들은 취지는 좋지만 과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처 아파트에 살아 매일 산책하러 아양폭포를 찾는다는 김모(65) "볼거리를 만드는 건 좋지만, 경관 하나 만든다고 수 억 원 가치를 낼 만큼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진 않다"며 "조명 비추는 데만 10억원을 태우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매일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아양폭포를 지난다는 윤모(73) 씨도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해 놓으면 보기 좋겠지만, 이 작은 폭포에 조명 설치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비싸 보인다. 사람들이 보러 오더라도 그 돈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의문을 표했다.앞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디어파사드 관련 잡음이 일고 있어 우려는 더욱 크다.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는 지난 2021년 홍성군이 예산 12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1년 반 만인 지난해 6월 장비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후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강원도 춘천시 소양2교에 9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파사드도 설비 노후화 등으로 올해 전면 교체될 계획이다.동구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2021년 동구는 구청 앞 분수대를 재정비한다며 10억원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는데, 일부 구의원이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거액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생경제가 나쁘고 대구시가 긴축재정으로 돌입한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지 의문이 든다"며 "동구청과 의회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꼬집었다.동구청 관계자는 "금호강 수변구역 주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차원"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의 일부 미흡 사례가 있지만, 잘 된 사례들을 참고해 향후 유지관리에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개월만에 가입 100만명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고 올해 새롭게 마련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도 되지 않아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20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달 16일 기준 10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갈아탄 사람이 62만3천명, 신규 가입은 43만2천명이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만 석 달이 되기 전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 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됐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받는다.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소득요건도 3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돼 여유가 있다. 심지어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외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월 소득 140%·자산 2억8천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하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공급하고 있다.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천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소득·대출 만기별로 1~2.7%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상품도 있다.또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내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경제부지사 양금희 의원 내정

공석 중이던 경북도 경제부지사에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이 내정됐다.대구 남산여고-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양 내정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공 계열 전공 특성을 살려 임기 내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을 받는다.국민의 힘 내에서는 원내대변인, 반도체특별위원회 간사, 중앙여성위원장, 대구시당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첫 국회의원 출신 경제부지사 임명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중앙-지방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경북도는 시일 내 신원조회 임용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 초에 양 내정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들…'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20%↑

올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리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증가한 규모다.같은 기간 공제 지급 건수도 9.6% 증가한 4만3천건으로 집계됐다.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천600억원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11만건을 상회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인 데다,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공인들이 이 같은 위기에 처한 건 최저임금과 임대료가 급등한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마저 겹쳤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가 64.8이라고 발표했다. 전통시장도 56.1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달 18~22일 진행했으며 소상공인 2천400개,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가 참여했다. BSI는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했다고 분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